스톡 이미지 및 비디오 관련하여 협의 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알아 두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 용어와 저작권의 중요성

Adobe가 콘텐츠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라이버시권 / 퍼블리시티권
  • 상표 / 상품 외장
  • 저작권
  • Creative Commons

각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라이버시권 및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이란 문자 그대로 개인이 홀로 남겨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보호 방식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기본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등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스톡에 라이선스 부여 시 프라이버시권 및 퍼블리시티권은 인지도 있는 모든 인물에 대한 초상권 사용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또한 콘텐츠에 표시되는 사유 재산의 소유자에 의해 서명된 재산권 사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작품에 표시되는 인지도 있는 인물, 장소 또는 사물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 초상권 또는 재산권 사용 동의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상권 사용 동의서 및 재산권 사용 동의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상표 및 상품 외장

상표란 회사, 브랜드 또는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로고 또는 기호의 집합입니다. 상품 외장은 일반적으로 포장의 외관이나 디자인 또는 제품 자체를 의미하는 상표의 유형입니다.

상품 외장에는 독특한 모양이나 색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자 “UPS”와 광고 슬로건 “What can brown do for you?” 및 “United Problem Solver”, UPS 쉴드 로고와 배달 유니폼 및 트럭의 특정 갈색은 United Parcel Service, Inc.(UPS)의 모든 상표입니다.

상표 또는 상품 외장을 묘사하는 제출 자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표 등록된 기호나 오브젝트는 완전히 “지우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제출 시 상표 또는 로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상표 또는 로고를 제거한 콘텐츠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나 기타 지적 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일반적인 주제의 기타 사례는 알려진 이미지 제한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저작권

저작권은 시, 건축 디자인, 비디오 또는 그림과 같은 유형 매체에서의 사고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모든 항목을 보호합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베른조약의 서명인들은 모두 저작권 보호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부여된 작품의 소유자는 해당 작품을 배포, 복제, 홍보 및 수정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보유합니다. 또한 소유자는 고객에게 이러한 권한의 일부 또는 모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Adobe Stock에 콘텐츠를 제출함으로써 콘텐츠 작가는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게 됩니다. 콘텐츠 작가는 업로드 계약 또는 Adobe Stock 콘텐츠 작가 계약과 같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dobe에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이후 당사는 사용 약관 또는 특정 다운로드/기업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콘텐츠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이미지 및 비디오를 조정할 때 이미지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기존 작품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제출된 콘텐츠가 다른 누군가의 작품에 대한 사본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콘텐츠 작가의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여겨지면 지적 재산권 침해 배상청구서를 당사에 발송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및 공공 저작물

콘텐츠 제작자는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공유, 사용 및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유형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라이선스로는 콘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이 공공 저작물로 귀속된 Creative Commons Zero(CC0)가 있습니다.

공공 저작물 내의 콘텐츠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저작권이 만료되어, 작품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거나 제작자가 작품을 의도적으로 공공 저작물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공공 저작물 또는 Creative Commons Zero 작품의 경우에만 작품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부족합니다. 작품 속을 들여다 보면 초상권 또는 재산권을 포함하여 지적 재산권이 여전히 묘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병을 들고 있는 인물의 사진은 공공 저작물로 귀속될 수 있지만 코카콜라 로고, 병 모양과 인물 사진은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NASA 이미지 및 수정된 NASA 이미지
NASA 이미지(1) 및 스톡 용도로 사용 가능한 수정된 NASA 이미지(2)

일반적으로 Adobe Stock 사이트에 업로드된 Creative Commons Zero(CC0) 또는 공공 저작물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수정된 NASA 이미지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에 NASA 상표 또는 우주 비행사나 다른 직원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고 이미지가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NASA 공공 저작물 이미지에 통합되어 있는 콘텐츠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이미지에서 NASA 이미지(1)를 수정하여 원본과 매우 다른 새로운 이미지(2)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문서는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콘텐츠의 모든 해당 IP 권리를 포괄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관련 특정 문의 사항은 현지 법률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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