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으로 서명한 증서에 대한 HMLR 요건 충족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2025년 6월 11일

2020년 여름, HM 토지 등기소(HMLR)는 실무 안내서 8: 증서의 실행(실무 안내서 8)의 섹션 13.3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전자적으로 서명된 양도 및 기타 특정 증서의 등록을 수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자 서명 절차는 실무 안내서 8의 섹션 12에 명시된 Mercury 프로토콜에 따른 잉크 서명 또는 가상 서명의 대안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담당자가 1989년 재산법(기타 규정)법 제1조(3)항에 따라 증인이 서명을 증명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증인 앞에서 서명할 때, 실무 안내서 8의 HMLR 요건에 따라 증서를 실행하기 위해 Adobe Acrobat Sign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2006년 회사법 제44조 제2항 가호에 따라 두 명의 "승인된 서명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증서에 서명하는 경우,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HMLR은 실무 안내서 8에 명시된 증서 실행 요건을 '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

HMLR이 '부동산 거래 담당자'를 언급할 때는 2007년 법률 서비스법 제18조의 의미 내에서 승인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부칙 2의 제5조(1)(a) 및 (b)항에 언급된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과정에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또한 그러한 부동산 거래 활동을 수행하거나 감독할 승인된 사람을 고용하거나 관리자로 두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도 포함됩니다(2003년 토지 등기 규칙 제217A조).2003년 토지 등기 규칙 제217A조의 부동산 거래 담당자 정의에 해당하려면 개인은 2007년 법률 서비스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개업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모든 당사자는 증서와 관련하여 전자 서명 및 전자 서명 플랫폼(플랫폼) 사용에 동의합니다.
  • 모든 당사자는 자신을 대리하는 부동산 거래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제한적 예외 적용).
  • 부동산 거래 담당자는 플랫폼을 통해 서명 절차를 설정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 안내서 8의 섹션 13에 명시된 서명 및 날짜 기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명 절차를 관리하는 부동산 거래 담당자:

  • 최종 합의된 증서 사본(계획 포함)을 플랫폼에 업로드합니다
  • 서명자와 증인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플랫폼에 입력합니다.플랫폼에서 허용하는 경우, 증인의 세부 정보는 나중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서명자가 증인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동산 거래 담당자가 입력할 수 있으며, 이는 5단계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증서 내에서 작성해야 할 필드를 강조 표시하고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표시하여 순서를 설정합니다(증인은 자신이 증명하는 서명자 다음에 옵니다).

플랫폼이 서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증서 서명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받은 이메일을 통해 플랫폼의 증서에 액세스하려면, 서명자는 플랫폼에서 텍스트 메시지로 전송된 일회용 암호(OTP)를 입력해야 합니다.OTP는 최소 6자리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서명자들은 OTP를 입력하고 증인의 물리적인 참석 하에 증서에 서명하며, 날짜와 시간이 플랫폼의 감사 추적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서명자가 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관찰한 후, 증인은 플랫폼에서 서명하고 증명 조항의 지정된 공간에 세부 정보를 추가하도록 초대하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증인은 플랫폼에서 텍스트 메시지로 발송된 OTP를 입력하고 서명한 후 지정된 공간에 주소를 추가하며, 날짜와 시간이 다시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서명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서명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양도인이 플랫폼 내에서 증서에 효력이 발생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HMLR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양도인은 전자적 수단(보통 HMLR 포털을 통해)으로 제출하며, 신청서와 함께 완성된 증서의 PDF를 포함합니다.그러나 첫 등록 신청의 경우, 완성된 증서의 진본 사본으로 인증된 PDF 인쇄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양도인(첫 등록 신청 포함)은 다음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본인은 지식과 믿음에 따라, 전자 서명을 사용한 증서 실행에 대한 실무 가이드 8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인증합니다."

Acrobat Sign 계정을 보유한 모든 양도인이 모든 당사자를 위해 이 프로세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서명자와 증인이 자체 Acrobat Sign 계정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인의 Acrobat Sign 관리자는 Acrobat Sign의 설정을 변경하여 위의 HMLR 워크플로 개요 섹션에서 1-6단계를 충족하는 워크플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설정은 아래 Acrobat Sign 계정 구성하기 섹션에서 제시됩니다.

서명을 위한 증서 준비 섹션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중요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서명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서명을 위한 증서 준비하기;
  • 증서에 규정된 실행 및 증명 조항 포함하기; 그리고
  • Acrobat Sign의 "제한된 문서 가시성"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사용하여 기밀성 보호하기
메모

실무 가이드 8의 섹션 13.3(1)은 각 당사자가 전자 서명 및 전자 서명 플랫폼 사용에 동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crobat Sign을 사용하면 계정 관리자가 설정을 변경하여 워크플로가 실무 가이드 8의 섹션 13.3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Acrobat Sign을 사용하여 전자 실행을 위해 증서를 발송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변경을 권장합니다:

  • Acrobat Sign 사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요구.계정 관리자는 사용 약관 및 소비자 공개 설정을 구성하여 Acrobat Sign 사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확인란을 통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증서 보기 전 또는 증서 서명 전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관리 메뉴의 그룹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 구성할 그룹을 클릭합니다(목록 상위에 사용 가능한 작업이 표시됨).
    • 그룹 설정
      을 클릭합니다
Acrobat Sign을 구성합니다.

  • 서명 환경 설정 탭을 선택하십시오
  • 이 페이지의 계정 설정 재정의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사용 약관 섹션으로 스크롤하여 서명자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기본값이 아닌 다른 옵션을 선택하여 명시적 동의를 활성화하십시오
  •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사용 약관 구성

  • 제한된 문서 가시성 켜기: 제한된 문서 가시성(LDV)을 사용하면 증인이 실행 또는 서명 페이지만 볼 수 있고(전체 증서는 불가) 서명 처리와 관련된 감사 추적 사본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도인이 기밀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서명된 증서 자체의 사본을 받지 않습니다. 계정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LDV 설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관리 메뉴의 그룹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 구성할 그룹을 클릭하십시오(목록 상위에 사용 가능한 작업이 표시됨)
    • 그룹 설정 작업을 클릭하십시오
    • 그룹 메뉴에서 그룹 설정 옵션을 클릭하십시오
    • 이 페이지의 계정 설정 재정의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제한된 문서 가시성 섹션으로 스크롤하십시오
    • 활성화:
      • 서명자는 자신에게 할당된 서명, 이니셜 또는 데이터 입력 필드가 포함된 파일만 볼 수 있습니다
      • 내 계정의 서명자 및 참조인이 모든 파일을 확인합니다.
    • 변경 사항을 저장하십시오
LDV 구성

  • 메시지 템플릿 만들기(선택 사항): 서명을 위해 문서를 보낼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메시지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템플릿은 표준 메시지와 제목 줄로 이메일 본문을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관리 메뉴의 그룹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 구성할 그룹을 클릭하십시오(목록 상위에 사용 가능한 작업이 표시됨)
    • 그룹 설정 작업
      을 클릭하십시오
    • 그룹 메뉴에서 메시지 템플릿 옵션을 클릭하십시오
    • + 을 클릭하여 새 메시지를 만들고 지침에 따라 새 템플릿을 만드십시오
메시지 템플릿 구성

양도증서의 최종 버전은 당사자들이 실무 안내서 8의 섹션 13에 명시된 규정 절차에 따라 서명할 수 있도록 양도 담당 변호사가 Adobe Acrobat Sign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13조는 서명자가 증인의 직접 입회 하에 서명하고, 해당 증인이 그 서명을 증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각 서명의 시간과 날짜는 Acrobat Sign 디지털 감사 추적에 기록됩니다.서명 과정이 완료되면 양도인은 Acrobat Sign 플랫폼 내에서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로 양도증서에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양도증서의 날짜 기입은 당사자들에 의한 양도증서로서의 문서 전달을 구성합니다.

서명 과정을 관리하는 양도인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LDV 설정을 활용하려면 양도증서의 최종 버전과 실행 페이지를 별도 파일로 준비하여 Acrobat Sign에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Acrobat Sign은 서명 과정 중에 여러 파일을 자동으로 단일 문서로 결합합니다.LDV 설정을 통해 양도업자는 서명 과정 중에 서명자와 증인에게 문서의 다른 부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실무 가이드 8의 섹션 2.2는 개인의 양도증서 수동 실행을 위한 실행 및 증명 조항의 형식을 규정합니다.이러한 조항들은 증서가 전자적으로 실행될 때도 채택되어야 합니다.서명자가 서명할 때 증인이 물리적으로 존재했다는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양도인은 양도증서 자체의 증인 세부사항 바로 아래에 증인의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서명자가 이 양도증서에 서명을 적용할 때 나는 증인으로서 물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 실무 가이드 8의 섹션 13은 또한 양도인이 HLMR 요구사항이 적절히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양도인의 증명서는 증서 등록을 위한 HMLR 신청서와 함께 제출됩니다.실무 가이드 8의 섹션 16에서 HMLR은 다음 인증서가 '적절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나는 전자 서명을 사용한 양도증서 실행에 대한 실무 가이드 8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고 나의 최선의 지식과 믿음으로 증명합니다."

 

아래 설명된 서명 과정을 따르고 Adobe Acrobat Sign 디지털 감사 추적에 의존함으로써 양도인은 HMLR에 인증서를 제공하는 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명 과정 조율하기

메모

추가 컨텍스트를 위해 서명을 위한 문서 보내기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서명 순서 설정

  • Acrobat Sign의 수신자 섹션에서 "순서대로 완료" 토글을 선택하여 증인이 서명자 다음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서명자, 증인, 양도인 구분

  • HMLR은 양도인에게 처음부터 서명자와 증인을 식별하거나, 서명자를 식별하고 서명 시점에 증인을 지정하도록 허용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처음에 증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인은 서명자의 이메일 주소를 두 번째로 입력하고 "위임자" 역할을 선택해야 합니다.서명자는 나중에 자신이 서명한 후 증인을 식별하라는 프롬프트를 받게 됩니다

전화 인증 활성화

  • 실무 안내서 8에 따르면 각 서명자와 증인은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6자리 OTP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이메일로만 설정된 인증 메뉴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전화"를 선택합니다.각 수신자에 대해 열리는 창에서 전화번호를 추가합니다
서명 절차

메시지 및 계약 이름 입력

수신자 정보를 입력한 후 메시지 섹션으로 진행합니다:

  • 드롭다운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 의미 있는 계약 이름을 입력하세요(이 이름은 이메일 제목 줄에 표시됩니다)

증서 업로드

Acrobat Sign을 사용하면 로컬 디렉터리 또는 Microsoft OneDrive와 같은 주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관리 메뉴의 보내기 설정 > 문서 첨부 섹션에서 업로드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섹션에서:

  • 파일 추가를 클릭합니다.
    • 증서의 최종 버전과 별도 실행 페이지를 모두 업로드합니다
    •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서명을 위한 증서 준비 섹션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 증서를 업로드한 후 미리보기 및 서명 필드 추가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 다음을 클릭하여 서명 필드를 추가하십시오
메시지와 파일 구성

증서에 서명 필드 표시

제한된 문서 가시성을 활성화하려면 실행 페이지 이전에 증서의 각 페이지에 필드를 배치하고 귀속시켜야 합니다.각 서명자는 최소 하나의 필드를 가져야 하지만, 증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오른쪽 도구 모음의 수신자 메뉴를 찾아 서명자 프로필 중 하나(증인 제외)를 클릭하여 선택하십시오
    • 프로필을 선택하면 배치되는 모든 필드가 해당 프로필에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n
수신자 선택

  •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예: "이니셜" 또는 확인란) 중 하나를 클릭하여 실행 페이지 이전의 증서 본문으로 끌어다 놓으십시오
각 페이지에 필드 끌어다 놓기

주의

실행 페이지 이전의 주요 문서에는 위임된 서명자(증인)에게 할당된 어떤 필드도 추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서명자만 증서와 실행 페이지를 모두 볼 수 있으며, 증인(위임된 서명자)은 실행 페이지만 보고 당사자들에게 기밀인 증서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

  • 오른쪽의 서명 필드 메뉴에서 서명 필드를 실행 페이지의
    서명자가 서명하기를 원하는 {8}올바른 위치로 끌어다 놓으십시오\n
  • 다른 서명자들을 위해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n
    • 수신자 목록에서 적절한 서명자 프로필을 선택하십시오
    • 증서의 본문으로 필드를 끌어다 놓으십시오
    • 실행 페이지의 적절한 공간에 서명 필드를 추가하십시오
메모

서로 다른 서명 필드는 필드의 오른쪽 상단에서 각 서명자별로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서명 필드 배치

  • 증인 필드 추가:
    • 받는 사람 메뉴에서 증인에 적합한 프로필을 선택하십시오
    • 적절한 공간에 있는 실행 페이지 서명 필드를 추가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오른쪽의 서명자 정보 메뉴에서 이름 필드를 추가하여 증인 이름의 활자체 버전을 자동으로 추가하십시오
증인 필드 배치

  • 받는 사람 목록
    에서 양도증서 작성자 프로필을 선택하십시오
  • 데이터 필드 섹션에서 텍스트 입력 필드를 끌어다 놓아 증서가 전달되어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양도증서 작성자 증명서 텍스트 옆에 양도증서 작성자의 서명 필드를 추가하십시오
  • 증서에 필요한 모든 필드가 표시되면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명 프로세스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Acrobat Sign이 서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증서 서명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전송된 계약서

서명 행사는 모든 당사자가 같은 사무실에 있거나 서명자와 증인이 원격 장소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대한 아래 섹션에서는 Acrobat Sign이 서명자가 증서에 서명할 때 증인이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었음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서명자와 증인이 원격 장소에 있을 때(즉, 양도증서 작성자와 함께 있지 않을 때), Acrobat Sign은 서명 프로세스가 실무 가이드 8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확신을 양도증서 작성자에게 제공하도록 구성됩니다.

 

이메일 열기
첫 번째 서명자가 받은 편지함에서 이메일을 받습니다.

  • 서명자가 검토 및 서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토 및 서명 이메일

  • 양도증서 작성자가 증서 준비 단계에서 전화 인증을 선택한 경우, 검토 및 서명 버튼을 클릭하면 일회용 패스코드 인증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 서명자가 코드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휴대폰 인증 코드 보내기

Acrobat Sign이 증서 준비 과정에서 양도인이 지정한 휴대폰 번호로 6자리 OTP를 보냅니다.

  • 서명자가 코드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코드 입력

  • 서명자가 문서에서 할당된 필드를 모두 완성한 다음, Acrobat Sign에서 제공하는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 서명을 첨부합니다:
    • 이름 입력
    • 사용 중인 디바이스의 터치스크린에 그리기
    • 서명 이미지 업로드
  • 서명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명 적용

  • 명시적 동의 정책이 적용된 경우, 서명자에게 양도인이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사용 약관 수락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사용 약관 승인

  • 서명자는 서명이 적용되었음을 알리고 다음에 서명할 사람을 표시하는 새 웹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서명 완료 메시지

  • 증인을 지정할 서명자가 증인에게 서명 필드를 위임하도록 안내하는 두 번째 이메일을 받습니다
    • 검토하고 서명을 위해 위임 버튼을 클릭하여 위임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검토 및 위임

  • 위임하는 서명자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증인을 위한 이메일
    • 증인을 위한 전화번호
    • 증인을 위한 선택적 메시지
  • 위임이 구성되면 위임
    을 클릭합니다
증인을 위한 위임 구성

  • 증인은 서명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Acrobat Sign에서 온 이메일을 받게 되며, 이 이메일은 증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도록 초대합니다.
위임받은 수신자의 이메일

  • 증인은 서명자가 입력한 번호로 전송된 6자리 OTP를 사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도록 요청받습니다
  • 증서는 실행 페이지에서 바로 열리며, 증서의 나머지 부분은 증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증인 서명

  • 마지막으로, 증서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달되어 효력 발생 날짜를 해당 필드에 추가합니다.
  • 모든 당사자가 서명 프로세스를 완료하면, 최종 전자적으로 서명된 증서와 관련 디지털 감사 추적의 사본을 다운로드하도록 초대하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 반면, 증인은 실행 페이지와 실행 페이지와 관련된 감사 추적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서명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이벤트의 완전한 기록입니다. 이는 특히 서명자와 증인의 신원, 실행 시간, 이메일 및 IP 주소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사를 위한 중요한 증거를 보유합니다.

감사 보고서 예제

다음을 보여줍니다:

  • 문서(증서)를 누구에게 이메일로 보냈는지, 그리고 언제 이메일로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 누가 문서를 보았는지, 그리고 언제 보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 "제한된 가시성" 모드가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서명자(및 증인)가 모바일 폰 인증을 통해 문서에 액세스했다는 사실입니다(GDPR 준수를 위해 전화번호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음).
  • 서명자가 사용 약관에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 문서에 서명할 때 사용된 시간과 IP 주소입니다.
  • 증인의 이메일 주소 및 모바일 폰 인증 사용 내역입니다.
  • 최종 문서(증서)를 각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시간입니다.

변호사는 서명자가 모바일 연결을 사용하고 증인이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IP 주소가 항상 서명 순간에 개인들이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일 디바이스에서 서명 프로세스를 조율하거나, 모든 디바이스가 동일한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VPN 기능이 사용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메모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정보는 비즈니스가 전자 서명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그러나 Adobe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법적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법률과 규정은 자주 변경되며, 이 정보는 최신 정보가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Adobe는 이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공합니다.Adobe는 이 자료와 관련하여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정확성에 대한 표현, 보장 또는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인 모든 종류의 표현이나 보증을 부인하고 하지 않습니다.


추가 도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Adobe 담당자, 고객 지원 또는 고객 성공 관리자(해당하는 경우)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