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전자 서명 법률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2023년 7월 20일

eIDAS 규정(No 910/2014)(EU eIDAS)은 2016년에 발효되었습니다.이 규정은 전자 서명에 대한 유럽 전역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유럽연합(탈퇴)법 2018이 EU eIDAS를 영국 법률(UK eIDAS)로 전환하고 브렉시트 법정명령(eIDAS SI)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UK eIDAS는 EU eIDAS의 많은 중요한 특징을 유지하지만, 전자 서명의 법적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수정 사항도 도입했습니다.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UK eIDAS는 기술 표준 및 사양을 EU eIDAS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전자 서명 및 기타 신뢰 서비스의 상호 인정을 보장합니다.이는 EU에 설립된 전자 서명 플랫폼(및 신뢰 서비스 제공업체)이 영국 고객에게 신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U eIDAS 하에서는 '적격 전자 서명'(QES)만이 표준 전자 서명보다 더 많은 보안과 높은 수준의 인증을 제공하므로 필기 서명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QES의 향상된 지위는 UK eIDAS에 의해 유지됩니다.따라서 QES는 조직이 영국과 EU 간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된 일부 법적 과제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국-EU 무역협력협정 2020(TCA)에는 영국이나 EU 모두 전자 서명과 전자 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TCA는 EU eIDAS와 UK eIDAS의 공통된 정의와 다른 새로운 전자 서명 정의를 채택하고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도입했습니다.Adobe는 Adobe Acrobat Sign 플랫폼에서 생성된 모든 전자(및 디지털) 서명이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TCA가 특정 범주의 계약(부동산 계약, 유언장 및 공증 문서 포함)을 제외하지만, Adobe Acrobat Sign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및 디지털 서명 유형과 관련하여 영국과 EU 법률의 향후 발전을 광범위하게 조율합니다.이는 특히 EU 당사자와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해 영국 고객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UK eIDAS, 전자통신법 2000 및 판례법의 결합은 국내 트랜잭션(영국법 하에서)을 실행하기 위한 전자 서명의 지속적인 사용을 지원합니다.
EU와 UK eIDAS는 EU 회원국에 국가 간 거래에서 전자 서명을 금지할지, QES와 같은 특정 유형의 전자 서명을 요구할지에 대한 일부 재량을 허용하기 때문에 영국 당사자는 항상 사례별로 전자 서명을 인식할지 및 해당 문서가 트랜잭션과 관련된 모든 관할권에서 등록 가능하고 시행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EU/영국 국경 간 거래 및 eIDAS에 대한 별도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영국의 전자 서명을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요는 전자 서명 법률 및 규정 - 잉글랜드 및 웨일스와 전자 서명 법률 및 규정 - 스코틀랜드
를 참조하십시오.
영국의 전자 서명 법률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CMS와 Adobe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브렉시트 브리핑: 영국 전자 서명 법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추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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